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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복지멤버십" 시행..사회보장급여, 몰라서 못 받는 일 줄인다 복지멤버십 시행..사회보장급여, 몰라서 못 받는 일 줄인다 보건복지부는 8월24일, 국민에게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찾아서 안내하는 맞춤형 급여 안내시스템인 '복지멤버십 제도' 도입 등을 위해 「사회보장급여법」이 개정(‘21.9.1. 시행 예정)됨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맞춤형 급여 안내는 복지수급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가구의 연령, 가구 구성, 경제 상황 등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사업을 맞춤으로 찾아서 안내해 주는 제도 "복지 멤버십" ● 도입 일정..내년부터는 전 국민으로 가입 가능 대상이 확대 - 21년 9월부터 일부 사회보장급여 신규 신청자를 대상인 기초생활보장·차상위·한부모 가족·기초연금·장애인 연금·장애(아동)수당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우선 .. 2021. 9. 2.
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9월6일부터.. 신청 지급 안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가이드 정부는 8월30일 오전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하였다. 대상선정기준 2021년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 단,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국민비서 사전알림 지급대상 여부, 신청방법 : 사전에 알림을 받고 싶은 국민들은 8월30일(월)부터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요청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홈페이지 신청일 하루 전일 9월5일(일0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 대상자 조회 신청 및 접수 지급 대상 여부는 .. 2021. 8. 30.
'법무부 차관 황제의전'의 진실은.."언론 황제의전" 법무부차관 '무릎 의전'의 진실..'언론 황제의전' 이였다? “아 사진에 찍히잖아요! 좀 앉아요!” “뒤로 가세요 뒤로!” “그래도 보여요! 더 앉아요!” “바짝 뒤로 붙어요! 발이 보여요” 법무부차관 '무릎 의전'의 진실은 언론 취재 기자들의 요구에 의한 것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언론들은 오히려 이를 알면서도 모른척하고 "법무부 차관의 무릎 의전", "임금이냐, 정승이냐" "법무부차관의 황제의전"라며 온갖 비난을 쏟아내고 있었다. 그러나 타 현직기자에 의해 실상이 들어나게 되었다. 결국 정부때리기 위한 왜곡기사 였던게 아닌가 싶다는 것이다. 논란의 현장 상황은 이러했다. '충북in뉴스' 최현주 기자는 28일 [법무부 차관의 ‘황제 의전’ 논란…직접 본 기자가 말한다] 강 차관이 브리핑을 하는 동안.. 2021. 8. 28.
없는 사람은 부정식품을 먹게 하라?..'윤석열, 부정식품' 윤석열 후보의 "선택할 자유" 란? "없는 사람은 부정식품, 그 아래의 것을 선택할 자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매일경제 인터뷰에서 프리드먼의 책 '선택할 자유'를 권하면서 한 발언이 논란이다. 윤 후보는 감명받은 책 신자유주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에 대해 본인의 생각은 "부정식품이라는 것은, 없는 사람은 그 아래 것도 선택할 수 있게 더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이거 먹는다고 당장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다. "국민의 기본권인 안전, 건강, 생명이 빈부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인가?" 윤석열 왈, "나는 부정식품 단속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부정식품은 법적 기준을 위반한 식품을 말하며 불량식품과 위해식품이 포함된다" 7.. 2021. 8. 2.
우리는 검언카르텔이 2년전 여름에 한 짓을 알고 있다 [기고] 한 가족을 집어삼킨 지난 2년간의 인간사냥에 대해 [정경심 씨의1심 최후진술] “어느 한 순간,저뿐만 아니라 아이들은 물론 친정 식구와 시댁 식구까지 망라하는 온 가족이 수사대상 되어 언론에 대서특필되고,파렴치한으로 전락하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저와 가족 모두에 대한 컴퓨터 파일과 정보가 모두 검찰에게 압수되면서 예전10여년 이상의 삶이 발가벗겨졌습니다.저에 대한 수사가 배우자로 번지고 자식들에게 깊고도 날카로우며 광범위하게 겨눠지는 과정을 보면서 저는 일순간 사는 것에 대하여 심각한 회의에 빠지기도 했습니다.한 인간을 지탱한 것은 그 스스로가 살아온 삶에 대한 신뢰와 앞으로 살아갈 삶에 대한 희망일 것입니다.그리고 이를 현실에서 담보하는 것은 무엇보다 그가 그.. 2021. 7. 15.
서울시 코로나확산, 진단·역학조사·접촉자 격리 문제 지적 오세훈 시장, 서울시형 방역추진.. 코로나 방역 이대로 좋은가? ▶ 서울시장 중대본 회의 31회 중 2회 참석 코로나 확진 폭팔 시국에 시장이 안 보인다? 대선행보로 보이는 여러 행보에 비판여론도... ▶ 서울시 역학조사 TF 해체.. K방역의 우수성 대치되는 행보 시장 취임 후 정부 방역에 반대, 서울 독자 방역 추진... 역학조사와 격리 소홀, 50% 경로불명으로 최고치 ▶ 서울시 자체 자가진단키트 구입으로 코로나 진단, 효과 미흡 "14만 명 검사해 확진자 3명 찾아" 비효율적, 예산만 낭비 하루 만에 746→1212명 급증, 왜?…“자가검사키트로 깜깜이 확산” - 청년의사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얘기하던 상황이 하루 만에 돌변했다. 그리고 방역 체계 교란 우려에도 불구하고 도입된 자가검사키트가 증.. 2021.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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