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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는 안양소년원 출신이다"의 팩트는?
주장은?
"이재명이 안동댐 근처에서 여학생을 집단성 폭행한 혐의로 구속되어 소년원에 갔고 이재명이 다녔다는 대양실업은 법무부 안양소년원 병설 직업훈련소였다"는 주장이다.
팩트는?
팩트 1
이재명이 77년부터 다닌 대양실업의 위치는 제2성남공단, 안양소재지가 아님
팩트 2
안양소년원은 여성 교화시설로 남성이 들어가는 곳이 아님
팩트 3
이재명은 국회의원 선거, 성남시장 선거 3번은 모두 야당 소속으로 출마했고 그 당시 보수정권 시절이었다. 소년원 송치 기록은 경찰 수사기록에 다 남는데 과연 소년원 출신 기록이 있었다면 선거에 나오기도 어려울뿐더러 나왔다면 그때 언론과 당시 여당(현, 국민의힘)에 의해 드러났을 것이고 공격을 받았을 것
공직선거법 제250조 2항 - 허위사실공표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 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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