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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따라가기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

by 작은사치 2020.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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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가

도입됩니다.

“새해부터 한 번에 면허를 딸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빨리 새 차를 타고 놀러 가고 싶어요.”

 

매년 자동차 관련 법규에 크고 작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2020년 올해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어린이 보호구역', 

'친환경차'등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https://tv.kakao.com/v/405808626

 

 

[ 운전면허증이 스마트폰 속으로 쏙!]

간편 결제나 **페이 등이 활성화되면서

지갑을 들고 다닌 분들이 점차 줄고 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시행은 이제 신분증도 지갑도

집에 두고 다니는 앞으로는 지갑에 운전면허증을

넣고 다니지 않아도 시대다 됐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대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패스 앱에서 이용 약관에 동의한 후

실물 운전면허만 등록하면 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이동 통신사

3사와 모바일 앱 'pass'가 공동 개발한 것으로

개인 정보 유출과 위·변조 방지 등 예상되는

문제점 보완을 거쳐 올 상반기 안에 상용화될

전망입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가 시행되면

실시간으로 운전 자격과 신원 확인이 가능해지고

적성검사 알림 등 운전면허와 관련된 고지

기능도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2017년 운전면허증 분실 건수는 104만여

건에 달했는데요.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실물 운전면허증

분실 방지로 인한 범죄 예방과 재발급 비용

절감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장영준 / 경찰청 도로교통 홍보담당

“모바일 결제와 더불어서 모바일 신원 확인 등이

가능해져서 국민의 편의가 극대화되고 관련 산업도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특히 공유 차량이나 공유 전동 킥보드 서비스같이

운전 자격 확인 필요한 경우에 타인의 운전면허를

도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통해서 교통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121103705555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록 절차

 

그동안 도로교통법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신청. 등록 및 효력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나

지난해에 SK텔레콤, KT, LG U+ 이동통신사는

모바일 본인 인증 서비스 플랫폼 임시허가를 신청

과기정통부 심의위원회에 그 효력을

가지도록 신청기업별 임시허가를 부여받았습니다.

 

 

각 운전자가 PASS앱을 설치 후 본인증을 하고,

실제 면허증을 촬영해 등록합니다.

등록한 정보는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정보 검증시템을 통해 실시간 신원 검증을

거쳐 면허정보와 개인 키는 휴대폰에 정장되면

위변조나 탈취가 불가능하도록 보안 기술로

보도되게 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록이 완료되면 등록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검증 앱을 통해

QR코드로도 인식이 가능하게 됩니다.

실제 면허증과 같은 효력으로 편리할 뿐 아니라

분실 위험이 적어 범죄예방과 재발급 비용절감 등의

기대감이 클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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