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코로나 2차 유행시 세계 경제성장률 -7.6%…韓은 -2.5%로 상대적 양호

韓정부의 효과적인 방역으로 다른 국가보다 올해 경기 위축 제한적

OECD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코로나 19 재확산, 2차 유행이 일어날 경우 -7.6%로 전망했으며, 한국은 -2.5%로 48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할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한국은 정부의 효과적인 방역으로 다른 국가보다 올해 경기 위축이 제한적”이라면서 “올해 다시 코로나 19가 2차 유행, 재확산 시 글로벌 경기침체가 한국 수출에 영향을 미치면서 투자 위축과 고용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간의 상당한 재정지출 증가에도 재정 여력을 보유한 한국은 비교적 낮은 고용보험 보장성을 감안할 때 가계소득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중소기업 세정지원 연장과 기업 구조조정도 필요하다”라고 권고했다. OECD는 내년의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코로나 19 확산 방지 여부에 따라 3.1% 또는 1.4%로 내다봤다.

이렇듯 IMF등 세계 경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바라보는 OECD평균 부채비율109.2%보다 한국은 3차추경시 43%로 예상되어 국가부채비율도 현저히 낮고 재정여력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확대재정, 돈을 더 풀어서 경기 부양해도 국가재정 능력은 안정되어 있다는 말이다. 

 

대기업 등 기업에  수십조 원 이상 투자에 대해서는 조용한 보수언론과 보수정당은 전 국민한테 직접 투자하는 수조 원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나서는 이유는 뭔지 의아하다.  항상 대기업 먼저 걱정하는 언론과 보수정당이라... 서민은 대기업의 떡고물, 좋은 말로 낙수효과에만 기대야 한다는 논리인 것인지... 서민>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기업, 이런 수순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 서민이 가난해 쓸 돈이 없는데 무슨 돈으로 소비를 해서 기업의 물건을 팔아준다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