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회의 '정부의 광고 집중집행과 예산 증액' 주장은 모순?

신문협회의 주장에 대한 최경영 KBS기자의 페북

신문협회가 이틀 전 이런 주장을 했네요.
코로나19로 신문업계의 경영 위기가 심각한데 정부 광고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해야 한다고. 신문사들이 어려우니 빨리 정부가 돈 풀라는 이야기죠.
“‘양질의 뉴스와 정확한 정보의 제공은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 중에 가장 핵심’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신문사들이 신문 경영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정부광고를 집중적으로 집행하고 홍보예산도 증액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 신문협회의 주장입니다.
대단합니다. 이들 신문사들 대부분이 쓴 기사들 기억하십니까? 문재인 정부가 저소득층 노인들, 자영업 대책 발표할 때마다

“또 세금 땜질 자영업 대책”
“일자리 특단 대책 또 세금 뿌리기”
“세금만 쓰는 대책”
“세금 쏟아부어 16만명 취업자 증가”
“밑빠진 독에 세금 퍼붓기”

이렇게 말했지요. 모두 신문사들의 헤드라인을 장식한 신문사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자영업이나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돈 쓰는 건 세금 펑펑이고, 신문사들에게 정부 광고 뿌리는 건 세금 펑펑이 아닙니까? 최소한 논리의 일관성이라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신문사들에 대한 정부 광고비는 2016년 6천 백억원에서 지난해에는 9천 4백억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3년만에 50%. 올해는 1조가 넘을 것 같죠.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의 경제쇼 출발합니다.
저는 진실탐사엔터테이너 최경영입니다.
KBS1라디오 4시 5분~유튜브.팟빵.네이버

 

출처 : https://www.facebook.com/photo/?fbid=10207371485323571&set=a.2596820538008

반면, 언론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청원 내용은 이러하다.   

한국신문협회는 5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로 신문협회 회원사들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0~50% 이상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며 "정부 광고를 상반기에 집중 집행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래의 예시에도 보듯이 우리나라 언론은 정부가 세금과 재정으로 어려움을 이겨내려하는 노력에 대해 사사건건 반대해왔습니다.

▲세금 쏟아부어도 1%대 성장 위기…홍남기 뭔가 놓치고 있다 2019-10-24 동아일보
▲세금 쏟아부어 16만명 취업자 증가…제조업 일자리는 9만개 사라져 2018.12.12 한국경제
▲정부 '세금 일자리' 쏟아부어도 1분위만 근로소득 6.5% ↓ 2019-11-21 서울경제
▲[사설] 일자리 만든다며 쓴 국민 세금 50조원 어디로 갔나 2018-08-22 조선일보
▲‘세금주도성장’에 빨간불…씀씀이는 큰데 세금은 덜 걷혔다 2020-02-10 중앙일보
▲청소·발열체크…`세금 일자리` 120만개 급조 2020-05-14 매일경제

즉 이들은 재정 운용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노력에 대해 기본적으로 무용하며 더 나아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늘 그렇게 주장해왔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돈 쓸 일 많은 정부에 대해 자신들에 대한 광고비를 몰아서 집행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이율배반에 어불성설입니다.

 

 

 

차제에 정부광고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무릇 모든 재정은 '효과적'으로 운용되어야 합니다. 퍼주기나 나눠주기식으로 집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과연 재래식 매체에 대한 광고가 재원 만큼의 효과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검토해봐야 합니다. 현재 재래식 매체의 영향력을 감안하면 이들에 대한 광고 집행은 효과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퍼주기와 나눠주기에 불과합니다.

특히 신문매체에 대한 정부 광고비는 2016년 6100억 원에서 지난해에는 9400억원으로 3년 만에 50%나 늘었습니다. 올해는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작은 노력이라도 경제 위기를 위해 집중해야 할 때 효과도 없는 언론매체 광고에 이런 돈을 쏟아부어서는 안 됩니다.

언론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광고홍보비를 삭감하여 코로나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써주십시오.

 

청와대 국민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9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