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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줍줍

대장동 개발 화천대유 '50억 클럽' 명단

by 작은사치 2021.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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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화천대유 뇌물의혹 관련 일명 '50억클럽'명단 공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화천대유가 50억 원씩 주기로 약속을 했다는 녹취록에 있었다며 전직 법조계 고위 인사들과 정치인 등의 명단을 공개했다. 과연 이들 뿐일까? 의심스럽긴하다.

공개한 명단에는

▶ 권순일 전 대법관(박근혜 정권 임명)

▶ 박영수 특검(박근혜 정권 임명)

▶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아들50억 퇴직금 논란으로 국민의힘 탈당)

▶ 김수남 전 검찰총장(박근혜 정권 임명)

▶ 최재경 전 민정수석(박근혜 정권)

▶ 홍 모씨 (ㅇㅇㅇㅇㅇ경제지 사주?)

▶ 성남시의회(의장, 의원)

"50억클럽? 역쉬 국힘 게이트 인증각" 이재명 막았던 국힘x토건세력 합작 총정리

 

전국, 21년간 환수된 도시개발사업금은 '1,768억 원'이며 241건 중 10건만 징수

처음 개발이익환수법에는 50%였다.

- IMF 맞은 1998년도에 부담스럽다 25%로
- 박근혜정부가 2014년 20%로 줄였고, 더해 1년간 한시적으로 수도권은 절반을 감해주고 지방은 100%면제
- 1년 만기될 시기에 이장우 전 의원(현 국민의힘)이 3년연장하는 법 통과
결국 민간개발 이익에 꽃길을 깔아준게 박근혜정부요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이었다는 것이 된다.

21년간 환수된 도시개발사업금이 전국 241건 중 10건만 징수되었는데 총금액이 '1,768억 원'이다.
이에 비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하면서 5천5백억 원의 개발사업이익을 확정환수하기 위한 노력이 얼마나 치열했던가를 알수있다.  

더많은 이익을 환수 할 수 있는데 못했다가 야당과 보수언론의 공격포인트이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주장할 수 있으나 당시 2014~5년도는 아파트 미분양으로 경기가 불안정할 시기로 불확실성 속에 최선의 선택한 것이고 역대급 창의적인 시정력이었다라고 판단하기에 무리가 없어 보인다.

가깝게는 부산의 엘시티 사업 건만 보면 100% 민간에 1조원 대 개발이익이 돌아갔다.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XkudO3Wfyyw&t=1037s

이 공개한 명단에는 없지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경선후보(전 검찰총장)는 윤석열 부친의 주택을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의 누나와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의혹등과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인 유동규의 배임의혹등 밝혀져야할 사항등이 커지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특검요구에 시간끌기위한 주장에 반대입장을 밝혔고, 또 국민의힘의 무리한 대장동 의혹 공세로 국정감사가 정쟁의 장으로 변질됐다며 고발사주 의혹을 물타기하려는 야당의 쇼를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비난했으며 검찰과 경찰의 신속한 조사를 촉구했다.

한면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당 지도부와 주요 대선주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특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어 이준석 대표가 청와대 앞까지 1인 도보 시위에 나설 예정이라고 한다.

 

대장동개발 본질은 누가 누구의 측근이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고 누가 뇌물성 돈을 받았느냐가 핵심이라고 본다. 대선을 앞두고 본질보다는 정쟁으로 번지는 모양새가 불편하다. 누구를 위한 논쟁인지 언론이 중심을 잡아야 하는데 지금의 언론은 정치판 중심에 서있는 듯 싶다.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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