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땅투기 누가 얼마나 자유로울까?...부동산 부당이익 몰수

서울 부산의 보궐선거를 앞두고 LH 사태가 터졌다. 국민들은 분노했다. 

보수언론을 비롯한 야당은 사태의 대책과 대안보다는 선거에 승리라도 한 듯 모든 책임과 정권차원의 비리처럼 호도하고 선거에 이용하고 있다.

물론 모든 책임은 현정부에 무한책임, 도의적 책임을,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국민의 분노에 동의한다. 어찌 되었든 LH 직원들의 투기를 막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연 LH사태가 이번 정부에만, 현 정권 때 시작했나? 보수정권부터 LH는 그동안 알게 모르게 관행처럼 의혹은 항상 있어왔으나 그동안은 정권과 기득권들이 서로 정보와 이익을 공유해온 탓에 겉으로 드러내 놓지 않고 감춰져 온 것이 이제 터져 나온 게 아닌가 합리적 하지 않을 수 없는게 사실이다. 민주정권이나 되니 감춰지지 않고 드러나기라도 했을 것이라는...

당정, 부동산 부당이익 몰수 소급 추진…"친일파와 같아"

n.news.naver.com/article/001/0012289522

당정, 부동산 부당이익 몰수 소급 추진…"친일파와 같아"(종합2보)

그래도 현정부의 윗물은 그래도 정화가 되었지만 아랫물까지는 정화가 안되어 이 사태가 들어났으니 아랫물 정화를 빠르고 철저하게 법이든 뭐든 해서 해결하면 될일이다. 이참에 확실히...

열린공감TV 커뮤니티 캡쳐

현정권은 이전 보수정권에 비해 부동산 관련 정권차원니나 가족 비리가 거의 없다.

작은 꼬투리 하나에도 침소봉대해서 대서특필되고 사둔에 팔촌까지 털리는 기울어진 언론 환경 속에서 꿈도 못 꿀 일이었을 것이다.

한 예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오를대로 다 오른 시세로 재개발지역에 처음으로 전세금과 대출로 내 집 마련을 가지고 전 언론과 야당의 공격으로 결국 이익은커녕 손해보고 집도 팔고 대변인직에서도 물러났을 정도이니 말이다.

"진보인사는 한푼의 이익도 부유해서는 안된다"는 이상한 프레임을 씌우는 언론은 보수 정권하에 이익을 챙긴, 것도 1~2억이 아닌 수십억 이상 챙긴 인사들에 대해서는 어쩜 그리 관대한지 참 의아할 따름이다. 심지어 보수는 부패해도 능력만 있으면 된다는 말까지 서스름 없이 하기도 한다.

당당히 말할 수 있다. 촛불로 탄생한 현정권을 지지한다. 왜?

정치에 관심도 정치인의 이름도 거의 모르고 남의 일처럼, 정치에 관심이 없는 것이 쿨해보이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왔다. 하지만 멀게는 416 세월호를 겪으면서 "언론이 거짓말을 하는구나"를 알고 분노했고, 가깝게는 최순실 국정농단을 보면서 "정치가 삶이고 밥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광화문 촛불을 들면서 정치에 관심을 갖게 시작했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했으리라 생각한다. 광화문과 전국에서 촛불로 가득했던 그때를 잊을 수도 잊어서도 안된다고 굳게 믿기 때문이다.  적어도 아직도 세월호도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처벌이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때의 세력들이 지금 마지막 반격에 올인 중이 아닐까? 그래서 저들의 비리나 의혹을 덮어서라도 정권을 찾아오려 이렇게 대놓고 티나게 편들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문재인 정권의 실패는 다시 이명박, 박근혜 정권으로의 회기를 뜻한다 생각한다. 다시 돌아간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지지와 별개로 비판받아야 하고 실망한 부분이 물론 존재한다. 그 많은 국민의 지지 속에서 "빨리빨리" 국민성에 비해 개혁은 너무나 속도가 느려 보이고, 예기치 않은 코로나 사태로 살기는 더욱 퍽퍽해졌기에 그 원망은 오로시 정부에게 쏟아질 수밖에 없는 또한 현실이다. 

혁명보다 개혁이 어려운 이유는 개혁 대상의 저항과 반격에도 합법적으로 국민의 합의하에 잡음을 최소해야하기에, 또한 산적한 국정을 또한 꾸려가야 하고, 평화도, 외교도, 경제도 같이 가야 하기에 더욱 힘들고 고난한 시간이 흘러야 하는 것이리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