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부동산정책에 대한 원칙..집값 잡을 수 있나?

부동산 관련한 정책이란 것이 과연 성공할 수 있기는 한 걸까?

부동산 정책의 주안점이 다를 뿐 전. 현정권에서 내놓는 그 많은 정책, 법안들을  내놓고 집값을 잡으려 애를 써왔다. 현 정권은 무주택자에 좀 더 주안점을 두고 투기 근절로 시장 안정에 애를 쓰고 있는 모양새다. 하지만 역시 주택소유자와 무주택자 모두를 만족할 정책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성공할 수 없는게 부동산 정책이 아닌가 싶다.

무주택자일 때와 주택소유자가 되었을 때의 원칙은?

또 우리는 어떠한가?

단 한가지 원칙이라도 어긋나면 무능한 정권이라고 비판하고 있는게 현실이지 싶다.

하나, 내가 무주택자일 때는 집값이 오르면 안 된다.
둘, 내가 집을 소유한 후에는 집값이 쭈~욱 올라야 한다.
셋, 내 아파트 값은 올라야 되지만...다른지역, 다른 집은 오르지 않고 시장이 안정 되길 바란다.

[4] 무주택자(세입자) 일 때는 계약 갱신과 임대료 인상 상한선등의 보호가 필요하고, 임대인 일 때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법은 반대한다.

[5]나는 역세권, 교육 인프라가 잘 갖춰진 30평대 이상의 아파트에 살아야 한다.
[6] 최고의 조건의 아파트 구입을 위한 대출은 저금리로 쉽게 받을 수 있어야 한다.
[7] 내 아파트 주변엔 집값 떨어트리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없어야 하고 반대한다.
[8] 나의 아들딸이 저렴한 기숙사 생활할 수 있도록 기숙사가 많아야 하고, 내 임대지역에는 기숙사 들어오는 것에 반대한다.

[9] 보유세와 양도세는 적을 수록 좋다. 오르면 안된다.

이것을 잘 알기에 정책 발표가 있을 때마다 진영논리에 초점을 맞춘 언론과 정치인들은 묻지 마 비판만 할 뿐 국민을 위한 그 어떤 방법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정권 비판 여론 만들기 위해 논란을 키우는데 더욱 열중한다. 
비 오면 소금장수 입장에서, 해나면 우산장수 입장에서 말이다. 그래서 더욱 어려운 게 부동산 정책이고 집값 잡기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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