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2 아파트,부동산정책에 대한 원칙..집값 잡을 수 있나? 부동산 관련한 정책이란 것이 과연 성공할 수 있기는 한 걸까? 부동산 정책의 주안점이 다를 뿐 전. 현정권에서 내놓는 그 많은 정책, 법안들을 내놓고 집값을 잡으려 애를 써왔다. 현 정권은 무주택자에 좀 더 주안점을 두고 투기 근절로 시장 안정에 애를 쓰고 있는 모양새다. 하지만 역시 주택소유자와 무주택자 모두를 만족할 정책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성공할 수 없는게 부동산 정책이 아닌가 싶다. 무주택자일 때와 주택소유자가 되었을 때의 원칙은? 또 우리는 어떠한가? 단 한가지 원칙이라도 어긋나면 무능한 정권이라고 비판하고 있는게 현실이지 싶다. 하나, 내가 무주택자일 때는 집값이 오르면 안 된다. 둘, 내가 집을 소유한 후에는 집값이 쭈~욱 올라야 한다. 셋, 내 아파트 값은 올라야 되지만...다른지역, 다.. 2021. 2. 25. 종부세인상, 국민 0.4%정도 대상이 "세금폭탄"? 국민의 0.4% 정도 해당된 종부세 상향조정이 "세금폭탄"이라고? 최근 종부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보수 경제지 중심으로 '세금폭탄, 세금 지옥'이라고 비판 기사 일색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서울 같은 경우 2채 이상의 주택 소유자에 해당되는 것인데, 실제로는 전 국민의 0.4% 정도밖에 해당이 안된다고 한다. 또한, 주택 공시지가(심지어 시가도 아닌) 기준으로 9억 이상 1 주택자는 1년에 40여만 원에서 50여만 원으로 올랐을 뿐아닌가? 9억 이상 주택 소유자가 겨우 10여만 원 오른 것에 불가함에도 '세금폭탄', '세금 지옥'으로 둔갑시킨 프레임으로 1주일 이상 비판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번 종부세 인상이 다주택자와 9억이상 1 주택자까지 포함한다 해도 전 국민의 1%도 해당이.. 2020. 8. 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