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인상, 국민 0.4%정도 대상이 "세금폭탄"?

국민의 0.4% 정도 해당된 종부세 상향조정이 "세금폭탄"이라고?

최근 종부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보수 경제지 중심으로 '세금폭탄, 세금 지옥'이라고 비판 기사 일색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서울 같은 경우 2채 이상의 주택 소유자에 해당되는 것인데, 실제로는 전 국민의 0.4% 정도밖에 해당이 안된다고 한다. 또한, 주택 공시지가(심지어 시가도 아닌) 기준으로 9억 이상 1 주택자는 1년에 40여만 원에서 50여만 원으로 올랐을 뿐아닌가? 9억 이상 주택 소유자가 겨우 10여만 원 오른 것에 불가함에도 '세금폭탄', '세금 지옥'으로 둔갑시킨 프레임으로 1주일 이상 비판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번 종부세 인상이 다주택자와 9억이상 1 주택자까지 포함한다 해도 전 국민의 1%도 해당이 안된다고 불구하고 종부세 인상과 상관없는 99%의 국민이 세금폭탄을 맞을 것처럼 언론들은 난리다. 왜 그럴까?
언론들은 종부세 인상에 해당되는 계층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찾아보기도 어려운 구석에 배치되거나 언급조차 안 하는 경우가 대다수로 보인다.
대부분의 국민은 증세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기사의 제목 장사에 낚여 본인들이 세금폭탄을 맞은 것처럼 오해하고 정부와 여당을 비판한다. 심지어 무주택자들도 말이다. 이걸 노린 것인가? 설마?

"나도 종부세 내고 싶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세금으로 도로가 나고, 전철이 들어서고, 학교가 들어서고, 관공서가 들어서면 그 지역의 집값이 오른다. 그 부동산 소유자의 투자로 오르는 것이 아닌 전국민의 세금의 혜택으로, 이 것이 또 있는 자들에게 불로소득이라는 큰 혜택이 주워진다. 그런데 수십만원의 세금이 아깝다고?, 쬐금 인상되었어도 전국민 대상으로 세금폭탄 맞는 것처럼 왜곡되어져 난리다. 왜 99%의 국민은 1%의 수십만원의 세금을 두고 부당하다고 정부를 향해 비판을 하는 것일가? 99%의 국민이 왜곡된 정보 프레임에 낚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 1%가 부당하다고 느끼는 것인가?

1%의 있는자 욕망 실현을 위해 99%의 국민이 우롱당한다?

9억 이상의 주택소유자, 2채 이상의 다주택자, 임차인보다는 조물주 위의 건물주의 이익이 우선인 언론들, 기자들
그들에겐 많이가진 1%의 계층을 대변하는 집단인 것인가 묻고 싶다. 
아니면 대놓고 "우리 언론은 1%의 많이 가진 자들을 대변한다"라고 솔직해진던가 아닌척 99%의 국민을 우롱하는 것 같은 기사로 왜곡시키지 말고 말이다.

9억 원 이상의 주택 소유자의 수십만 원의 종부세가 그리 부담이라는 것인가? 
최근 부동산 관련 보도를 접하자니, 언론의 횡포 아닌 횡포에, 왜곡되고 과장되는 기사와 보도에 휘둘리지 말아야 할 텐데 또  상관도 없는 서민들이 '폭탄, 지옥' 프레임에 놀아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나도 종부세 내고 싶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세금으로 도로가 나고, 전철이 들어서고, 학교가 들어서고, 관공서가 들어서면 그 지역의 집값이 오른다. 그 부동산 소유자의 투자로 오르는 것이 아닌 전국민의 세금의 혜택으로, 이 것이 또 있는 자들에게 불로소득이라는 큰 혜택이 주워진다. 그런데 수십만원의 세금이 아깝다고?, 쬐금 인상되었어도 전국민 대상으로 세금폭탄 맞는 것처럼 왜곡되어져 난리다. 왜 99%의 국민은 1%의 수십만원의 세금을 두고 부당하다고 정부를 향해 비판을 하는 것일가? 99%의 국민이 왜곡된 정보 프레임에 낚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 1%가 부당하다고 느끼는 것인가?

 

세금으로 도로가 나고, 전철이 생기고, 학교가 들어서고, 관공서가 들어서고...

이로 인해 집값이 오른다. 그 부동산 소유자가 투자해서 집값이 올린 것이 아니다. 그럼 최소한 혜택을 입지 못한 타지역보다 소득이 있었다면 금액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가 아닌가? 이건 우리가, 기자들의 기사감으로 이용하는 선택적 외치는 평등에 관련된 사항 아닌가? 시장경제를 외치기 좋아하는 보수언론들이 나서서 세금 인상을 외쳐야 함에도 소유 재산에 비해 아주 쬐금 세금 인상을 두고 불로소득자들만을 대변하는 모양새가 뭔지 묻지 않을 수 있겠는가?

투기, 불로소득에 대해 세금 더내는 것이 문제다?

1천만 원짜리 자동차의 세금과 1억 원짜리 고급차에 대한 세금이 같아야 된다는 논리인가 묻고 싶다. 

서민 대부분은 일한만큼(일한만큼의 소득이 꿈인 서민들) 그 수입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있는 자들의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 인상을 두고 대상도 아닌 99%가 비판하고 분노할 일인지...

 

좁은 땅덩어리에서 있는 자들의 투기로 인한 한없는 집값 펑튀기를 그냥 두자고?

수십수백 채 소유자들이 만들어가는 집값을 그냥 두자고?

기자들은 그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아니면 민주진보 정권하에서는 있는 자들의 이익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것을 우려하는 것인가? 아니면 묻지 마 정권 흔들기와 흠집 내기로 정권교체만이 있는 자들이 살길이라고 판단하는 것인가? 여기에 일반 대중이 놀아난다고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인가? 적어도 최소한 아니길 희망한다.

 

지금의 다수의 언론과 평론가들은 1%의 부유층, 재벌기업을 대변하고 있는 듯 보이는데, 99%의 서민, 임차인을 위한 약자를 위한 기사와 평론을 보여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