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이상한 나라" 대한민국, 대통령 급여 30% 반납, 국회는?

대통령 월급도 깎는 "참 이상한 나라" 대한민국

정부는 21일,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들이 코로나 19 사태에 국민과 고통 분담을 위해 3월부터 4개월간 급여의 30%를 반납하기로 했다.

30% 반납한 급여는 국고로 반납되며, 기획재정부가 이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지원하는 재원으로 활용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급여 반납 운동이 공직사회 전반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할지 주목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일단 오늘은 장·차관급 이상 고위 공무원들이 급여를 반납하기로 했지만, 모든 공직사회가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며 "관련 방안을 신속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Korea, onderland? 참 이상한 나라

정부와 국민은 재난앞에서 의연하게, 슬기롭게, 자랑스럽게, 적극적으로 눈물 나게 대처하고 있다. 나라다운 나라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다. 일명 '국뽕'이 차오른다.

 

헌데, 국민을 대변하는 우리의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세계국가들이 재난극복을 위해 많게는 천여 조, 작게는 수백조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이때에도 보수야당과 보수언론은 총선 앞이라는 핑계로 코로나 19 재난 앞이 힘들어하는 국민들 살리기 위한 지원대책(재난 기본소득)을 '총선용 퍼주기'라며 총선 이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이들은 선거가 있으면 국민이 죽던 살던 배지에 영향을 끼치는 그 어떤 것도 하면 안 된다는 논리인 것인가?

또한, 방안이라고 처음 내놓는 다는 것이 가장 취약한 서민과 일반 시민보다는 재벌들에게 가장 혜택이 가는 '법인세 인하'를 들고 나오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