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말하는 대장동 개발은.."이낙연 후보님 부탁드립니다"

자본금 1억 회사가 500억 투자해서 250억 벌면 투자수익률은 50%이지 25,000%가 아닙니다.

자본금이 1조원이라도 투자수익률은 여전히 50%지 2.5%가 아닙니다.
성남시는 한 푼도 안내고(자본금 25억 회수) 5,500억 벌었으니 이 후보님식 계산으로 하면 수익율은 무한대인가요? 22,000%인가요?

출처 : [이재명후보의 페이스북]

 

<이낙연 후보님께 부탁드립니다>

후보님은 유수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시고 중앙지 기자를 거쳐 고위공직을 두루 거치신, 역량과 경륜이 출중하신 민주당의 원로이십니다.
그런데,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견해(오해?)를 가지고 계신 듯하여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1. 투자내용

대장동 사업에 성남시는 25억원 투자(이마저 나중에 전액 회수)
하나은행 등 민간사업자들(컨소시엄)이 사업비 1조 수천억 전액 부담
민간컨소시엄의 자본금 총액은 수십조원. 자본금이 5천만원인 신설자산관리회사 1개 포함

2. 수익과 위험 부담

성남시 : 
부동산 시장 침체로 사업실패, 손실발생해도 무조건 5503억원 확정 선취득. 부동산 시장 변동 위험부담 0
민간투자자 : 
이익 나야 수익 발생. 1800억원 예상. 집값 상승시 이익확대 가능하지만 하락시 손실 위험 전부 부담
2014년~2015년 부동산 침체기
(갑질, 횡포라거나 공산당 같다는 비난 받음)

3. 민간 참여사 이익이 너무 크다?

당시 집값이 두배로 오를 걸 예측 못하고 더 환수 못했다고 비난하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저는 부동산 등락을 정확히 예측할 능력이 없습니다.
조선일보는 몰라도, 부동산 정책 잘못 해서 집값폭등으로 예상개발이익을 두배 이상으로 만든 당사자께서 하실 말씀은 아닌듯 합니다.
3개 민간참여 컨소시엄중 5503억 이상 주겠다는 곳이 없는데 더 받아낼 수도 없었습니다.
더 주겠다는 곳이 없으니 공영개발 중단했어야 합니까? 
민간개발로 가도록 방치해야 합니까?
당초 4,600억원 받기로 했는데 부동산 상승 기미가 보여 920억원 더 부담시키고 사업자에게 공산당 같다는 비난까지 들었습니다.

4. 공영개발 왜 안했냐구요?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공사채비율통제로, 성남시는 지방채발행 제한으로 사업비 조달이 법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부패토건세력에게 뇌물 받고 공영개발 포기시킨 국민의힘, 그 국힘 대통령 MB가 민간개발 지시해 공영개발 포기한  LH나, 국힘 소속 남경필 지사의 경기도 GH가 공영개발 하게 해 줄 리도 없습니다.

5. 민간참여사 수익률이 수만%라 너무 높다구요?

투자금과 자본금이 다른 걸 모를 리 없는 조선일보가 '내부자들'처럼 국민을 ***취급해서 수익률 1만 % 운운하며 선동하는 건 그들이 원래부터 하던 일이라 이해합니다.
그러나 법학 전공하신 이 후보님께서 자본금과 투자금을 구분 못하시는 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자본금 1억 회사가 500억 투자해서 250억 벌면 투자수익률은 50%이지 25,000%가 아닙니다. 자본금이 1조원이라도 투자수익률은 여전히 50%지 2.5%가 아닙니다.
성남시는 한 푼도 안내고(자본금 25억 회수) 5,500억 벌었으니 이 후보님식 계산으로 하면 수익율은 무한대인가요? 22,000%인가요?

6. 다수 언론이 지적하니 문제가 있다구요?

언론인들이 모두 광주를 폭동으로 보도했지만, 5월 광주의 진실은 민주항쟁이었습니다.
대다수 언론이 가짜뉴스에 견강부회식 왜곡보도를 하더라도 '그 속에서 진실을 가려내는 것'이 항상 말씀 하시는 '지도자'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돈이 마귀입니다.
천사의 얼굴로 나타나 공직자를 돈과 인연으로 유혹하고, 권력을 동원해 강요합니다.
수십년전 돌아가신 아버님의 친구라며 평생 한번 본 적 없는 분, 친인척, 초등학교 대학, 사법연수원, 심지어 과거 공장 동료와 동네사람까지 나타나 민영개발하게 그냥 눈 감아 달라고 읍소하고 부탁했습니다.
저의 정치운명을 가를 사람들로부터의 압력은 또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는지 필설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개발업자를 편들어 민간에 맡기지 않고 공공이 나선다고 "갑질" "횡포"라 비난하던 보수언론과 보수정치세력이 이제는 왜 공공개발 안했냐? 개발이익 더 회수 안했냐? 갑질 더 세게 안했냐?고 비난합니다. 그 비난이 옳습니까?

7. 이낙연 후보님께 부탁드립니다.

구태 보수언론과 부패 보수야당의 음해적 정치공세에 편승하지 마시고, 법에도 전례도 없는 획기적 방식으로 개발이익 5503억원 환수한 이 사건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격려하고 권장해 주십시오.
개발이익국민환수를 아예 법 제도로 만들 수 있게 도와 주십시오.
보수언론과 부패야당의 허위주장에 부화뇌동해 동지를 공격하는 참모들을 자제시켜 주십시오.
투자 수익률에 대한 명백한 곡해와 보수언론 편승주장에 대해 공식사과가 어려우시면 유감표명이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조선일보, 국민의힘, 토건세력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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