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에 이어 '박사방' 회원도 경찰수사 대상

'n번방' 분노 확산, 용의자 공개 "국민청원 223만 넘어.. 역대 최대"

여성과 미성년자등을 협박해 성착취 물을 제작,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을 통해 돈을 받고 유통한 일명  'n번방' 운영자 '박사' A 씨 신상을 공개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동의 220만을 넘어섰다.

'n번방'에 가입한 회원 전원의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청원도 130만 명을 넘어섰고, "텔레그램 방에 있던 가입자 전원 모두 잠재적 성범죄자가 아닌 그냥 성범죄자다."라며 "이러한 형태의 범죄는 수요자가 있고, 수요자의 구매 행위에 대한 처벌이 없는 한 반드시 재발한다" 딸을 둔 어머니라는 청원자는 주장했다.

 

28일 업데이트 : "n번방 수사, 코로나에 막히나…인터폴 회의 줄줄이 취소". "법무부 "n번방 전원 엄정수사..범죄단체 조직죄 적용검토"

경찰, ‘n번방’ 최초 운영자 ‘갓갓’을 추적 중

조 모 씨(일명 '박사')는 텔레그램 다수 대화방에서 여성 74명의 성착취 동영상을 20만~150만 원을 받고 유포해 왔다. 영상 속 피해 여성 74명 중 16명이 미성년자였다.

수개월간 텔레그램 대화방 60여 개의 접속자를 단순 취합한 숫만 26만여 명에 달한다고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첵위원'에서 밝혔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20일 기준하여 'n번방'등  성착취 동영상 제작·유포·소지한 피의자 124명을 검거하고 그중 18명을 구속했으며 또한, 여러 제보와 아이피·계좌 내역 등으로 ‘n번방’을 최초로 만든 운영자 ‘갓갓’을 추적하고 있다고 한다.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조 씨(일명 '박사')에게 입금하고 동영상 다운로드한 회원 전부 수사대상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조 씨의 휴대전화, 노트북을 디지털 포렌식 작업으로 회원들을 추적할 계획이다.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 만료 이전에 범죄 입증에 집중하고 'n번방' 관련된 이들을 확대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적극적인 법리 적용, 'n번방' 회원들도 조씨의 '공법'으로 처벌

※ 성폭력처벌법은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영상이라도 제3자의 동의 없이 유포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회원들의 구매 내역을 분석해 회원들이 소지나 유포 행위에 가담했는지를 적극적으로 수사해야 한다"라며, "적극적으로 법리를 적용하면 'n번방'의 일부 회원은 피해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요구해 공법 수준으로 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변호사들은 주장했다.

"활동 기록을 삭제해 드립니다" 오픈 채팅방 100여 개 무더기 등장

"n번방 기록 말끔하게 지워드려요", "신고당하기 전에 빨리 와. 찐임","건당 1만 원에.."."3만 원에 지워 드려요"등 조 씨(일명 '박사')가 구속되자 성착취 영상이 유포된 'n번방' 접속 증거를 없애 주겠다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 무더기로 등장했다. 'n번방' 활동 기록을 지워주겠다는 일대일 대화방이 'n번방'로 검색하니 100개가 무더기로 나왔다.

이들은 이른바 '디지털 장의사'라고 불리는 업체들은 개인정보 넘겨받으면 그냥 프로그램만 거치면 되는 단순한 작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조계는 이들은 '허위 광고로 돈만 챙긴다면 사기죄, 실제 범죄 증거를 지웠다면 증거인멸 죄'를 적용받게 될 수 있다고 한다.

 

민주당 여성의원들 'n번방 사건 재발금지 3 법' 발의할 것

민주당 백혜련, 박경미 의원 등 여성 의원들과 예비후보들은 오늘(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으로서, 무엇보다 인간으로서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에 대한 사법 당국의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며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청원한다고 법 다 만드나?".. 법사위 'n번방 방지법' 회의록 

국회 국민 동의 청원 '1호'로 본회의를 통과한 일명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대한 지난 11일 법사위에서의 김도읍(미래 통합당) 의원의 발언이다.

 

 

(자료 출처 : 경향신문 https://news.v.daum.net/v/20200323095852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