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인당 10만원 재난기본소득 푼다

경기도형, "코로나 19 대응 재난 기본소득 지급" 실시 방안

중앙 정부의 재난기본소득 관련 지원 대책 방안과 별개로 경기도 지자체에서 개별 재난 기본소득 지급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경기도 도민 전체에 보편적으로 소액이나마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 경기도 소상공인에게도 적지 않은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4월, 도민 1인당 10만원 지급(보편적 지급)

 1인당 10만원, 4인 기준 가구당 40만 원씩 

○ 3개월이 지나면 자동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순환 기대

○ 거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족이 모두를 대리해 전액 수령 가능

○ 필요재원 1조 3,642억 원은 재난 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에 지역개발기금 등으로 경기도 가용 재원으로 확보

 

◎ 경기도 추경, 재난 기본 소득 지급 조례안(선별적 지급)

경기도는 추경 확정(25일) 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지원금을 읍면동을 통해 지원할 계획으로 이르면 4월 초순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

 

 소액금융지원 

○ 대 상 :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신용등급 7등급 이하 875,653명(2018.8.31.기준) 가운데 경기도 거주 1년 이상

○ 금 액 : 50만원(연 1%의 이자) 무심사 대출

○ 기 간 : 5년간(원하는 경우 5년 더 연장해 총 10년간)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300만원까지 심사를 최소화 해 대출할 예정이다. 수요가 많아 1천억원을 모두 사용하게 되면 향후 1,000억원을 추가 편성할 계획

 

 취약계층 긴급지원 50만 원 지역화폐 지급 

취약계층(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재산 2억 4,2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1천만 원 이하) 가운데 코로나 19로 1개월 이상 소득이 없거나 매출이 50% 이하로 감소됐지만 정부 긴급복지사업에서 제외된 10만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50만 원씩을 지역화폐로 지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금융지원 

○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자금 지원 293억 원

○ 소상공인, 전통시장 지원 168억 원 등 총 461억 원을 증액

 

 코로나 19 종식을 위한 감염병 대응체계 확충 

○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 125억 원

○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225억 원

○ 코로나19 긴급대책비 63억 원 등 총 516억 원을 추가 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