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입국 금지 조치 무기한

일본의 한국인 입국 금지에 대한 대응 조치

 

일본의 코로나 19 확산을 들어 한국인 입국을 제한, 정부도 하루 만에 일본인 무비자 입국 금지 대응 조치를 내놨다.

일본인의 무비자 입국을 불어 하기로 했고 이미 발급된 비자도 효력이 정지된다. 

 ▶ 일본인 무비자 입국 불허, 이미 발급된 비자 효력 정지 

외교부는 어제 저녁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에 대한 대응 조치를 발표했다. "오는 3월 9일 0시를 기해 일본에 대한 사증면제 조치와 이미 발급된 사증의 효력이 정지된다."라며 일본 정부가 한국인에 대한 제한 조치를 발표한 지 하루 만에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 일본인 비자 무기한 효력 정지 

90일 이내 무비자 입국 제도를 중단하고 이미 발급된 비자의 효력을 정지하는 건 한일 양국이 같지만, 일본은 해당 조치 기한을 3월 말로 정했다. 반면 우리 정부는 종료 시점을 정하지 않았다. 일본의 향후 대처를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 일본인 입국 시, 중국발 입국자와 동일한 특별 입국절차 적용 

외교부는 또 일본으로부터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의 대해 중국발 입국자와 동일한 특별 입국절차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일본 전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도 '여행 유의'에서 2단계인 '여행 자제'로 격상하기 했다. 외교부는 "앞으로 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할지 여부는 일본 내 감염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하면서 결정에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 일본인 입국 제한 조치 배경 

외교부는 일본이 사전협의나 통보 없이 해당 조치를 일방적으로 발표한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코로나 19 검사건수도 현저히 적고 감염 상황도 상당히 불투명하다"라며 국제사회로부터 우리나라 방역체계가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반면 일본에 대해서는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본의 경우에는 시작한 방역 실태 및 대응을 두고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불투명하고 소극적인 방역 움직임을 보여온 일본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입국 제한 강화 조치를 취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이번 일본인 입국조치에 대해 밝혔다.

 

자료 출처 : MBCNEWS '뉴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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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후진국 수준의 소극적 방역 일본 내부에서는 한국과 중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에 대해 "국내 방역부터 하라"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베 정권이 국민의 생명보다는 앞으로 있을 올림픽의 성공과  선거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 너무 소극적인 방역을 하고 있다고 불안한 일본 국민들로부터 의심과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찾아가는 검사와 방역, 과하다 싶을 만큼 투명한 정보공개'에 반해 일본은 '4일 이상 고열 등의 조건부 검사, 확진자 동선 비공개, 정보의 불투명'등으로 단지 '확진자 수 줄이기'에 급급해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세계의 전문가와 외신은 일본의 코로나 19의 지역감염이 이미 확산되어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중국보다 일본에 대해 더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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