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마스크 부족은 정부탓?

마스크 부족이 정부탓이다?

미통당(구. 자유한국당)과 일부 언론이 '정부와 여당이 서민들, 취약계층의 민생 예산이었던 마스크구입 예산을 삭감했다'는 가짜뉴스로 정부를 비판했다.

국가적 재난 상황에, 국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으로 공포에 가까운 불안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기본 대책이, 재난대책이 부족하구나' 대한 비판을 할수 밖에 없었는데,  실상을 알아보니 미통당(구. 자유한국당)이 국회 2020년 예산안 예결위에서 마스크 예산 전액삭감을 요구했고 더블어민주당과 미통당(구. 자유한국당) 제외한 나머지 야당의 협상으로 그나마 보건복지부에서 대량 구입 조건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20%정도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거기에 검역인원 증원도 반대해 현재 코로나 검역인원이 부족해 검역인 한명의 부담이 엄청 크게 되었다 것이다.

 

 

※ 3월 업데이트 : 중국으로 마스크 보내서 모자라다?라는 왜곡된 주장을 하는데, 코로나 초기 발생때 지자체에서 모아 13만장을 중국 지원했는데 이번엔 3월 2일 중국마스크는 50만장을 대구경북에 지원, 인천경우 2만장 보내고 이번에 10배인 20만장을 받았다. 이런 사실은 정부만 비판하는 언론들은 쉬쉬...왜? 중국 혐호 확산을 위해?

오마이뉴스"현지도 어려운데" 중국 상하이 발 마스크 부산에도 왔다, 한겨레 “마스크 고마웠어요” 2만장 받고 20만장 갚은 중국 도시

이것 하나만 놓고 본다면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였다 싶다.

이걸 그냥 둘리 없는 언론, 역시 중국발 마스크는 부적합 마스크다라는 팩트체크 없이 가짜뉴스가 퍼졌다. 사실확인 했줬음에도 여전히 기사는 내리지 않고 끝에 한두줄 정정글 첨부, 가짜뉴스 퍼트리고 사과 없는 언론의 행태가 오늘내일 일은 아니지만 언론개혁이 우리 삶에 얼마나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지 알아야 하는데...

 

 

 

※ 그나마 다행인것은 보수야당의 반대속에도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의 한 방법인 마스크 생산업체 지원 정책의 결과 마스크 생산업체 20개에서 2018년에 130여개로 확대시킴으로 지금의 대량의 마스크 수급이 가능 할 수 있었다고도 한다.

그 결과 현재 마스크 생산량은 하루 평균 1000만장(인구1인당 생산량 세계1위) 우리 인구 5000만이니 당연 부족한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전 국민이 마스크를 풍족하게 구매 할 수 없는 것은 아쉽지만, 가장 급한 의료진과 호흡기 환자 등에 먼저 배정해야 하는 것 또한 현실이 아닐까?

 

※ 우리나라 생산량의수십배 넘는 1위 생산국이 중국이고, 세계에서 마스크 생산 국가는 15개 국가 뿐이라고 한다. 거기에 마스크 원재료를 중국으로 부터 수입하고 있는데 우리가 '중국입국금지' 주장하면 마스크 생산은 어쩔건데? 대책없이 정부 흔들기용 '마스크 중국퍼주기'프레임이 참 한심하다.

 

마스크 구입 예산도 검역인원 증원도 전액삭감을 요구해온 미통당(구.자유한국당)이 이제와서 도리어 정부를 비판하는데 우한폐렴의 발생이 너무나 총선을 앞두고 호재처럼 이용하는 듯한, 신나 보이는 건 무리가 아니지 않나 싶다.

 

 

 

미통당(구.자유한국당) 황교안대표 "정부가 중국에 마스크 300만장을 지원해 마스크가 부족하다"라는 미통당(구.자유한국당) 황교안대표 가짜뉴스를 대놓고 주장하고, 언론은 수출제한 조치 이전 전세계 수출 물량을 중국수출물량으로 둔갑시켜 '중국퍼주기'한다고 비판한다. 이게 코로나19를 대하는 보수야당과 언론의 행태이다. 

 

늘 안전과 복지관련 인원 증원에 가장 먼저 반대하는 일부 보수언론과 보수정당의 복지예산을 퍼주기라는 프레임으로 삭감하면서 국가 재난 사태가 발생하면 인원부족이다 뭐다 하면서 정부비판은 가장 앞장서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가짜뉴스도 정부나 정권 흔들기라면 적극 사용하고 있는데 초기엔 대중이 속을지는 모르지만 조금 지나면 대부분은 다 알게된다는 사실을 이젠 알아야 할 것이다.

 

좀 국민 위한 정책으로 정쟁하는, 적어도 사실을 근거로 비판하는 야당정치는 비현실적인 바램인건가?

#마스크_양보운동 #마스크_안사기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