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협의회1 전공의·전임의 업무개시명령 '전국' 확대..위반시 엄중 사법처리 28일부터 전공의·전임의 업무개시명령 '전국' 확대 ◎28일 10시부터 전공의·전임의 업무개시명령 전국 확대 ◎명령 불이행한 10명 경찰 고발 조치할 계획 ◎국민 생명·안전 보호..업무개시명령 비수도권 확대 ◎의료현장 복귀해 코로나19 위기 현명하게 극복해야 ◎고발장 접수 시 최대한 신속···엄중 사법처리 ◎집단 사직서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 가능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 시 의료법 따라 처벌 가능 ◎전공의협의회, 업무개시명령 송달 조직적 방해 ◎업무개시명령 법률 따라 적법한 송달 가능 ◎업무개시멸령 송달 방해 시 형사처벌 대상 ◎집단휴진 관련 일체 불법행위 법·원칙 따라 단호 대응 ○브리핑 의사단체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 전문○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보건복지부 차관입니다. 정부는 8.. 2020. 8.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