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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본소득2

"참 이상한 나라" 대한민국, 대통령 급여 30% 반납, 국회는? 대통령 월급도 깎는 "참 이상한 나라" 대한민국 정부는 21일,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들이 코로나 19 사태에 국민과 고통 분담을 위해 3월부터 4개월간 급여의 30%를 반납하기로 했다. 30% 반납한 급여는 국고로 반납되며, 기획재정부가 이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지원하는 재원으로 활용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급여 반납 운동이 공직사회 전반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할지 주목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일단 오늘은 장·차관급 이상 고위 공무원들이 급여를 반납하기로 했지만, 모든 공직사회가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며 "관련 방안을 신속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Korea, onderland? 참 이상한 나라 정부와 국민은 재난앞에서 의연하게, 슬기롭게, 자랑스럽.. 2020. 3. 24.
경기도, 1인당 10만원 재난기본소득 푼다 경기도형, "코로나 19 대응 재난 기본소득 지급" 실시 방안 중앙 정부의 재난기본소득 관련 지원 대책 방안과 별개로 경기도 지자체에서 개별 재난 기본소득 지급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경기도 도민 전체에 보편적으로 소액이나마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 경기도 소상공인에게도 적지 않은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4월, 도민 1인당 10만원 지급(보편적 지급) 1인당 10만원, 4인 기준 가구당 40만 원씩 ○ 3개월이 지나면 자동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순환 기대 ○ 거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족이 모두를 대리해 전액 수령 가능 ○ 필요재원 1조 3,642억 원은 재난 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에 지역개발기금 등으로 경기.. 2020.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