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 소득하위 70% 기준과 가구별 지원금은?

文대통령 “소득 하위 70%에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 지급”

헌정사상 첫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은 '전 가구의 70%" 4인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정부가 결정을 내렸다.  다소 적은 금액이라고 할수 있으나 우리나라 사상 첫 재난지원금이라는 면이다. 

구분	월소득(세전)	예상 재난지원금
1인가구	2,635,791원 (연소득 31,629,492원)	40만원
2인가구	4,487,970원 (연소득 53,855,640원)	60만원
3인가구	5,805,866원 (연소득 69,670,392원)	80만원
4인가구	7,123,761원 (연소득 85,485,132원)	100만원
5인가구	8,441,657원 (연소득 101,299,884원)	100만원 + ∝?

지급기간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통과 되도록 할 계획이다.

지급은 5월 중순 쯤이 될거라는 예측이 나온다. 이유인 즉,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만큼 보수야당의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현금 살포"라는 비판을 무시할 수 만은 없는 정부의 입장에서 나온 일정이 아닐까싶다. 웃픈현실이다. 

 

대구시만 봐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경을 통해 대구민에 지급할 지원금이 정부로 부터 내려갔음에도 지급시점을 총선 이후로 밀고 있으니 정치인들은 국민보다 배지가 우선인 모양새다. 에라이

지원금이 적다? 너무 늦다?

여당과 지자체, 진보층에서는 모든 국민(보편적지원) 1인당 100만 원 지급을 주장하지만, 보수야당 등의 선별적 지원과 총선 이후 지급 조건을 걸어야 국회 통과된다는 배경에 "소득 하위 70% 재난지원금 4인 가구 100만 원"으로 결정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또한, 코로나19 정국이 단기간에 종식될지에 대한 우려가 있고 장기간을 준비하자면 제2차, 3차가 될지 모를 재난지원금 재원에 대한 추가 대책을 세워야 하는 시점이라는 판단도 그 배경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추가로, 저소득층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및 4대 보험료 납부 유예 결정

https://www.youtube.com/watch?v=SX17JazX36M